식품안전법령 알림
홈>홍보센터 > 각종 법령 및 고시 > 식품안전법령 알림
- 이 페이지는 '22년 7월 1일부터 회원사 전용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 식품안전법령 알림은 식품안전본부 업무와 관련된 법령(하단 법령/고시명 옵션창 참조)에 한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은 일부 중요내용만 발췌한 것이며, 공포/고시된 법률/고시의 부칙에 의거하여 개별조항에 따라 시행일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 56
- 페이지 : 3/3
| 시행일 | 공포일 | 법령/고시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공포/고시/공고번호 | 진행단계 | 건의이력 | 반영여부 | 작성자 |
|---|---|---|---|---|---|---|---|---|---|
|
2022.1.1. (D+853) |
2019.4.29.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개선, 규제타당성 주기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19-32호 | 시행 | O | O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1.8.24.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질산나트륨의 경우에도 주의문구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724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0.5.12. | 식품등의 표시기준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표시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0-37호 | 시행 | O | X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1.11.24.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1-97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1.6.30.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한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인증 절차를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713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1.8.10.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31943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0.12.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색소 혼합사용에 대한 기준 설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0-117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0.11.26.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및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0-114호 | 시행 | O | X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1.12.30.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사항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1-116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2.1.1. (D+853) |
2021.12.29.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114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1.12.30. (D+855) |
2021.12.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명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755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1.12.30. (D+855) |
2020.12.29. | 식품위생법 |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 안전관리 제도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법률 제17809호 | 시행 | O | X | 식품안전본부 |
|
2021.12.30. (D+855) |
2021.12.1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설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 제32217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1.12.10. (D+875) |
2021.12.10.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 유탕면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설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1-104호 | 시행 | O | O | 식품안전본부 |
|
2021.12.3. (D+882) |
2021.12.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품질인증 신청 제출 서류 및 품질인증 취소 세부 기준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제1755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
2021.7.1. (D+1037) |
2022.2.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합성향료물질 58종 및 천연향료물질 2종 추가 등 향료물질 목록을 정비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1-57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