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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령 알림은 식품안전본부 업무와 관련된 법령(하단 법령/고시명 옵션창 참조)에 한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은 일부 중요내용만 발췌한 것이며, 공포/고시된 법률/고시의 부칙에 의거하여 개별조항에 따라 시행일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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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일 | 법령/고시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공포/고시/공고번호 | 진행단계 | 건의이력 | 반영여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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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D-6) |
2021.7.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1-57호 | 고시 | O | O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1.1. (D-190) |
2021.11.5.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 제2021-527호 | 공포 | O | O | 식품안전본부 |
2023.1.1. (D-190) |
2021.11.5.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 및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1-528호 | 공포 | O | O | 식품안전본부 |
2023.1.1. (D-190) |
2022.3.31.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2-25호 | 고시 | O | O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1.1. (D-190) |
2022.6.7.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 제32686호 | 공포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555) |
2022.2.2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16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