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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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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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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법령 알림은 식품안전본부 업무와 관련된 법령(하단 법령/고시명 옵션창 참조)에 한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은 일부 중요내용만 발췌한 것이며, 공포/고시된 법률/고시의 부칙에 의거하여 개별조항에 따라 시행일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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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안내
시행일 공포일 법령/고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공포/고시/공고번호 진행단계 건의이력 반영여부 작성자
2022.1.28.
(D-1)
2021.1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공개 범위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제1755호 고시 X - 식품안전본부
2022.1.28.
(D-1)
2021.12.1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제32217호 공포 X - 식품안전본부
2023.1.1.
(D-339)
2021.11.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27호 공포 O O 식품안전본부
2023.1.1.
(D-339)
2021.11.5.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 및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21-528호 공포 O O 식품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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