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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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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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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법령 알림은 식품안전본부 업무와 관련된 법령(하단 법령/고시명 옵션창 참조)에 한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은 일부 중요내용만 발췌한 것이며, 공포/고시된 법률/고시의 부칙에 의거하여 개별조항에 따라 시행일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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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안내
시행일 공포일 법령/고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공포/고시/공고번호 진행단계 건의이력 반영여부 작성자
2023.12.9.
(D-1)
2023.6.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가목 및 별표 15 제4호나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제1885호 공포 O X 법령정보 관리자
2024.1.1.
(D-24)
2022.2.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시행 X - 법령정보 관리자
2024.1.1.
(D-24)
2022.9.6. 식품등의 표시기준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및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66호 고시 O X 법령정보 관리자
2024.1.1.
(D-24)
2022.12.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중 (131) 클로로피리포스의 규정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84호 고시 O X 법령정보 관리자
2024.1.1.
(D-24)
2022.12.14.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3] 개정사항 1회 섭취참고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고시 제2022-86호 고시 O X 법령정보 관리자
2024.1.1.
(D-24)
2023.5.19.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제1879호 공포 X - 법령정보 관리자
2024.1.1.
(D-24)
2023.6.9.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 제3호다목 및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2024년 1월 1일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제1885호 공포 O X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가.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안 제5조)
나.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안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공고 제2022-563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75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 대체식품 기준 신설
나.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다.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라.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바.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
사.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76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가.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 절차
나. 회수 · 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마. 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92호 입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가. 5'-구아닐산 등 6품목 신규지정
나. 동클로로필 등 30품목 사용기준 정비
다. 변성전분 등 5품목 성분규격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8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2.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62호 입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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