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
(D+110)
|
2022.2.2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유형 중 자연치즈를 치즈로 하고, 치즈와 가공치즈의 정의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16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110)
|
2022.9.6.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성분규격 신설에 따른 식품첨가물 명칭 추가 및 향료의 표시 방법 신설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66호 |
시행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110)
|
2022.12.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별표 4 중 (131) 클로로피리포스의 규정 삭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84호 |
시행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110)
|
2022.12.14. |
식품등의 표시기준 |
[표3] 개정사항 1회 섭취참고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고시 제2022-86호 |
시행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110)
|
2023.5.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 관련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 완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79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4.1.1.
(D+110)
|
2023.6.9.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9 제3호다목 및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2024년 1월 1일
제2조(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총리령 제1833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85호 |
시행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12.9.
(D+133)
|
2023.6.9.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9 제3호가목 및 별표 15 제4호나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85호 |
시행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11.25.
(D+147)
|
2022.11.25.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3등급 수입식품, 동일사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 1833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7.1.
(D+294)
|
2023.4.1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8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7.1.
(D+294)
|
2023.5.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36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6.11.
(D+314)
|
2023.6.9.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이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수 명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85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5.26.
(D+330)
|
2022.11.25.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영업자의 구분 관리 및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대행할 때 허위사실로 신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 1833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5.19.
(D+337)
|
2023.5.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가.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 확대
나. 영업시작 전 사전 위생교육 유예기간 연장
다. 업종별 시설기주준 개선
라.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879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4.28.
(D+358)
|
2023.4.28.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가. 5'-구아닐산 등 식품첨가물 6품목 신규 지정
나. 동클로로필 등 식용색소 사용기준 확대
다. 합성향료물질의 이명 등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9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4.11.
(D+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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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1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8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2.17.
(D+428)
|
2023.2.17.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가. 고령자 및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확대
나. 냉장식육의 세절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처리 허용
다. 냉동식품의 해동 유통 허용 확대
라. 식육간편조리세트 범위 확대
마. 간편조리세트 등의 구성재료 보존조건 변경 허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2.17.
(D+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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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5.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제2. 4. 3) 중 (4)부터 (11)을 각각 (5)부터 (12)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3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2.14.
(D+431)
|
2023.2.14.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가. 효소제 관련 규정 정비
나. 메틸셀룰로스 사용기준 확대
다. 합성향료물질의의 이명 등 정비
라. 알긴산나트륨 등 10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개선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11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2023.1.1.
(D+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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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5.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고 제2021-527호 |
시행 |
O |
O |
식품안전본부 |
2023.1.1.
(D+475)
|
2021.11.5.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 및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을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1-528호 |
시행 |
O |
O |
식품안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