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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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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1265기타관세청「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새글 산업진흥본부 2022/06/24 27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69호).hwp
1264농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 새글 산업진흥본부 2022/06/22 71 [붙임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pdf
1263기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 새글 산업진흥본부 2022/06/22 71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df
1262식약처「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알림 새글 식품안전본부 2022/06/22 72 [공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알림.pdf붙임1. (개정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pdf붙임2. (전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고시 제2022-43호(2022.6.15).pdf
1261식약처「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안전본부 2022/06/09 679 [공문]「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알림.pdf붙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686호).hwp
1260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2/06/08 493 [붙임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붙임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1259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2/06/08 500 [붙임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붙임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1258농식품부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고시 알림 (KSH4897 고령친... 산업진흥본부 2022/05/10 867 [붙임1] 농림축산식품부_예고고시문_(KSH4897 개정).pdf[붙임2] 개정안 신구대비표.pdf[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1257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산업진흥본부 2022/05/10 825 공고문_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pdf별첨_개정본문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20418).hwp
1256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 산업진흥본부 2022/05/09 893 [붙임1]「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붙임2]「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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