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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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공포일 | 법령/고시명 | 주요내용 | 소관부처 | 공포/고시/공고번호 | 진행단계 | 건의이력 | 반영여부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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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D+488) |
2022.3.31.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2-25호 | 시행 | O | O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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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 (D+488) |
2022.6.7.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 제32686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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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D+491) |
2022.12.29. |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 및 규격 | 가. 합성수지제 재생원료 기준 개선 나. 폴리부틸렌아디페이트테레프탈레이트(PBAT) 규격 신설 다. 시험법 개선 및 문구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7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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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D+506) |
2022.12.14. | 식품등의 표시기준 | 가. 주류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다.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고시 제2022-86호 | 시행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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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D+508) |
2022.12.12.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축산물 도축 · 제조 · 가공 등을 하는 해외작업장에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도 우수수입업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축산물 수입신고 일부 검사 처리기한을 식품등과 동일하게 단축하는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 1837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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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 (D+519) |
2022.12.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가. 설사성 패독 기준 관리 대상 물질 확대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84호 | 시행 | O | X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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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D+522) |
2022.11.28.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에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 및 1일 기준치에 지방산 3종* 추가 *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행정처분 기준의 일부 미비점 보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 1832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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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D+525) |
2022.11.25.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용도전환 범위를 확대하고,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자사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용도전환 시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 1833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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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6. (D+605) |
2022.9.6.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온라인 판매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 표시 면제조건 구체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2-66호 | 시행 | O | O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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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1. (D+631) |
2022.8.1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식품원료의 구비요건 명확화, 캡슐류 규격의 합리적 개선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2-56호 | 시행 | O | O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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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10. (D+632) |
2022.8.10.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신규 지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2-55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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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 (D+672) |
2021.7.1.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향료 품목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1-57호 | 시행 | O | O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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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7. (D+696) |
2022.6.7. |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 및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에 '생산연월일' 추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 제32686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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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0. (D+714) |
2022.5.2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일반시험법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2-41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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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31. (D+764) |
2022.3.31. | 식품등의 표시기준 | 가. 제조연월일 사용 유통기한 표시 자연상태 식품의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 적용 나. 최신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필수지방산 3종)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022-25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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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8. (D+805) |
2021.8.17.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 제32444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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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8. (D+826) |
2021.12.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공개 범위 및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755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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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8. (D+826) |
2021.12.14.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대통령령 제32217호 | 시행 | X | - | 식품안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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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 (D+833) |
2022.1.21.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리령 제1783호 | 시행 | X | - | 법령정보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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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 (D+853) |
2021.11.5.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설탕 무첨가’, ‘무가당’은 식품을 제조할 때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고시 제2021-88호 | 시행 | O | O | 식품안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