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상표브로커 무단선점상표 공동대응 ('20~'21)

• 대응사안 : 중국 김광춘 무단선점상표 공동대응
    * 김광춘 : 중국의 대표적 상표브로커로서, 한국의 식품ㆍ외식ㆍ소비재 상표를 도용ㆍ무단 선출원 후 상습적으로 해당기업에 거액합의 요구
• 참가기업 : 대상㈜, 샘표식품㈜, ㈜흥국에프앤비
• 대응현황 : 김광춘 무단선점 상표에 대해 식품업계 공동탄원서 작성, 불사용취소심판 및 무효심판 청구('20년 7월)
• 대응결과 : 김광춘 무단선점 등록상표 완전소멸('21. 5.)
  • 불사용취소심판('21. 5월) 및 무효심판('21. 7월) 전부 승소

※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21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우수사례」선정

중국 식품제조ㆍ유통기업(사나이브랜드) 한국식품 디자인 불법침해 공동대응 ('21~'22)

• 대응사안 : 중국 청도태양초식품 등(이하 사나이브랜드)의 유명 한국식품 디자인 불법침해 공동대응
    * 청도태양초식품 : 한국 주요식품 디자인과 유사한 '사나이' 브랜드 제품 생산ㆍ유통
• 참가기업 : 대상㈜, 삼양식품㈜, ㈜오뚜기, CJ제일제당
• 대응현황 : 공동경고장 발송, 침해실태조사 및 구매공증, 상표권ㆍ저작권 침해소송 제기
  • 협회 및 참가기업 공동명의 경고장 발송('21. '3월)
  • 사나이브랜드 불법행위/침해실태 현지조사,
    온ㆍ오프라인 판매 증거물 구매공증(5~8월), IP소송 소장 작성 및 공증('21. 9~12월)
  • 상표권ㆍ저작권 침해소송 제기('21. 12. 30.)
    * 상표권 소송 : 대상(미원, 미역, 멸치액젓), 삼양식품(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설탕, 소금, 다시다)
    * 저작권 소송 : 대상(미원, 미역, 멸치액젓), 삼양식품(불닭볶음면), 오뚜기(당면), CJ제일제당(설탕, 소금, 다시다)

※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21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우수사례」선정

해외 위조상품 제로 민관협력 프로그램 ('23)

• 사업배경 : 협회, 특허청에 침해조사와 대응을 연계하는 연속지원 프로그램 도입 건의('21. 12.)
• 주요내용 : '침해조사-증거수집-전략수립-법률대응(단속, 소송 등)' 등 침해대응 全단계 통합 지원

<해외 위조상품 제로 민관협력 프로그램 흐름도>

• 참여기업 : 농심(주), 대상㈜, ㈜사조대림, 삼양식품㈜, 파리크라상
• 조사국가 : 중국
• 대응결과 : 위·모조품 행정단속 완료(7건), 상표권침해 및 반부정당경쟁 침해금지 소송 소장제출(20여건 등)

※ 특허청/지식재산보호원「'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우수사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