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로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평균 7.4% 인상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인상률은 지난 11월 발표된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2022년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령 제18호’ (이하, 장관령 18/2022)에 따라 정해졌다.

매년 차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자측과 노동계는 마찰을 일으켜왔지만, 올해 결정된 차년도 인상률에 대한 논란은 더욱 크게 느껴진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인상률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자측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해외 발주량 등이 감소한 상황에서 인상률은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주(Province) 최저임금(UMP), 2) 시(Regency/City) 최저임금(UMK)과 3) 확장지역(Areas of Expansion) 최저임금. 일반적으로 주 최저임금(UMP)가 먼저 결정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시 최저임금(UMK)이 결정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은 시 최저임금(UMK)를 따른다. 확장지역은 Papua 지역에서 신규로 형성된 4개 주를 의미한다. 

2023년 주별 최저임금

총 34개 주에서 2023년 최저 임금 금액을 결정하였다. Jakarta주는 2023년 주별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인 4901798 루피아로 책정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최저임금은 1958169 루피아로 책정된 Central Java주이다.

주 최저임금의 평균 인상률은 7.4%이다. North Sumatra(9.2%), Jambi (9.0%), Central Kalimantan (8.8%), Central Sulawesi (8.7%) 및 Riau (8.6%) 순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5개 주는 Gorontalo (6.7%), East Kalimantan (6.2%), North Sulawesi (5.3%), North Maluku (4.0%), West Papua (2.6%)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경제 영향

Segara Institute의 Piter Adbullah 대표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구매력이 잠식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2022년 물가상승률이 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률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의 구매력 악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략 경제 활동 연구소 경제학자인 Ronny P. Sasmita는 2023년 최저 임금 인상이 소비자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의 인상률은 구매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가장 이상적인 인상률은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해 8~9%가 적합하다고 말하였다.

반면 높은 인상률은 실업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 기업에 따르면 업계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이며 수출지향적인 신발과 의류 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의 타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경영 악화를 초래하여 대규모 인원이 해고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prisindo) Firman Bakrie 회장은 유럽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경제 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신발 산업에서 이러한 높은 인상률은 수출 확대 또는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Jemmy Kartiwa 회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섬유 부문의 투자 실현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시사점

인도네시아에는 약 2500개 정도의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인도내시아 내 우리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집약적인 봉제 및 신발 부문의 우리기업의 타격이 더욱 클 전망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신규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글로벌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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