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작년 10월, 조세 개혁과 국가 예산 수입 최적화를 목적으로 한 조세조화법 통과

조세조화법을 통해 기존 조세법 대비 '22년 세수 10.8% 증가 예상
 

인도네시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계산 시 메뉴 가격보다 최종 지불 금액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메뉴 가격에 추가로 이른바 ‘텐텐(부가가치세 10%, 봉사료 10%)’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는 더 이상 ‘텐텐’이 아니다. 작년 10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조세조화법(HPP)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기존 10%에서 11%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 참고로 한국은 2013년부터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 표시가 의무화이다.
배경

2021년 인도네시아는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입활동 침체, 국제 유가 하락, 전반적인 사업 실적 악화로 징수량이 감소했던 2020년 대비 14.9% 증가한 금액이다. 2021년 징수 목표액이 예년에 비해 낮게 설정되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기업활동 회복과 높은 상품 가격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 반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세조화법(HPP)
 1) 소득세(PPh)
 2) 부가세(PPN)
 3) 조세사면(납세자 자진 신고제도)
 시사점
 자료: 조세조화법, Indonesia Investment, 주인니한국대사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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