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베트남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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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01 | 조회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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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15부로 한-아세안 FTA 및 한-베트남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이 정식 개통되었음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란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 ‘22.10월 베트남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EODES 정식 개통에 따른 주요 참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시사점 ◦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2007년), 한‧베트남(2015년) FTA 등이 체결된 국가로서 EODES 구축‧운영함에 따라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16년) 80건 → (‘17년) 130건 → (‘18년) 30건 → (‘21년) 23건 → (‘22.9월) 4건으로 FTA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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