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베트남 세관 총국은 통관 절차 간소화, 행정개혁 대상 지정, 무역 원활화 등을 포함한 「행정개혁 10대 목표에 관한 결정문(제123호/QD-TCHQ)」을 발표함. 해당 목표는 2023년 베트남 수출입 기업의 편익을 위하여 설정되었으며, 각 목표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개혁 10대 목표 ]

1) ‘위험분석 및 평가’의 품질 향상: 적색 채널 신고율(red-lane declaration) 5% 감소, 황색 채널(yellow-stream declaration) 신고율 10% 감소

2) 통관 및 출고 시간 10% 단축

3) 분석 및 분류 샘플링 대상 선적 수 20% 축소

4) 세관 문서/서류 축소, 전자 데이터 형태로 전환

5) 1~4등급 기업의 간접 가격협의 횟수 증가

6) 세관 신고 법규 준수 계획에 따라 ‘통관 후 검사율 25% 축소’

7) 관세사를 통한 세관 신고 건수 10% 증가

8) 관세법 준수 장려 지원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수를 2022년 대비 20% 증가

9) 세관 절차 과정 중 장애/문제점 신속 제거 : 2시간 이내 문제 해결, 온라인으로 기업과의 대화 강화, 세관 당국 행정 결정에 대한 불만 50% 감소

10) 세관 관리 감독 분야의 행정절차를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에서 수행’

해당 목표는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통관 업무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베트남의 수출입 절차 및 규정이 수정될 수 있음.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수출입 절차 효율화를 위해 설정된 행정개혁 10대 목표의 내용을 확인하고, 베트남 수출입 절차의 변동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수출을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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