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EODES) 운영 양해각서 체결

◦ ‘22.10.21. 베트남 산업 무역부 및 재무부 관세총국, 한국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MOU 체결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혜택의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정보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 특히, 종이 형태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일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 교환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16년) 80건 → (‘17년) 130건 → (‘18년) 30건 → (‘21년) 23건 → (‘22.9월) 4건으로 FTA 통관애로 건수가 대폭 감소한 바 있음


 

2. 시사점

◦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2007년), 한‧베트남(2015년) FTA 등이 체결된 국가로서 ‘21년 기준 한국 기준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며, EODES 구축‧운영함에 따라 특혜관세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종이형태로 발급‧제출 불필요

◦ 이에 따라,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 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통관애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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