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원산지 라벨 표기 규정 일부 변경, 개정안에 따라 수출 식품의 라벨 준비해야

베트남 정부는 제품 라벨에 관한 《시행령 No. 43/2017/ND-CP》를 수정한 《시행령 No. 111/2021/ND-CP》를 공포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부터 발효됨.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는 [ 규정 15조. 원산지 표기 ]와 관련된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하기와 같음. 또한, 기존 규정문과 개정 규정문의 항목별 비교 내용은 뒷장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행령 No. 111/2021/ND-CP》 규정 15조의 주요 변경 사항

①《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1항 ] 수정 조항

-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라벨에 표기하는 주체에 수출업자가 포함됨

    : 기존 규정에서는 원산지를 식별하고 부착하는 주체로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만 규정됨 

②《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2항 ] 수정 조항

-  라벨에 제품의 원산지 정보 표기 시 사용해야 하는 문구를 추가함 

    : “made in”, “manufactured in”, “country of origin”, “country”, “manufactured by”, “product of”(추가)

③《시행령 No. 111/2021/ND-CP》 [ 규정 15조 3항 ] 신규 조항

-  제품의 원산지 알 수 없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원산지 표기 기준과 표기 문구를 신규 규정함

    : “assembled in/at”, “bottled in/at”, “mixed in/at”, “finished in/at”, “packaged in/at”, “labeled in/at”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라벨 또한 변경된 원산지 표기 기준을 준수해야 함. 한국은 곡물, 채소, 과일, 음료수, 과자류, 수산물 등 다양한 식품 품목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약 7억 5,265만 달러 규모의 식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함. 따라서 베트남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변경된 베트남의 라벨 표기 규정을 확인하고, 개정안의 시행 일정에 주의하여 베트남 수출 식품의 라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행령 No. 111/2021/ND-CP》 규정 15조의 개정 전후 규정문 비교표
 

근거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 Tự do - Hạnh phúc,  111/2021/ND-CP, 2021.12.09

thu vien phap luat, Regulations on origin information shown on product labels to be revised, 2021.12.18

Product Labelling (Decree 43/2017/ND-CP), 뉴질랜드 일차 산업부,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