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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5월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16 조회 65
첨부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외국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 사업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20.7월부터 시행될 예정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조세행정법을 `19.6.13. 일부 개정 공포(제38/2019/QH14호) 하였으며, 동 법률 제27조제4항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사업 관련 세금 부과 범위를‘외국인사업자’로 확대하였으며, 동 규정은 `20.7.1.부터 시행 예정임
◦ 개정된 조세행정법 제27조제4항은‘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수입이 발생한 외국인사업자(개인 또는 법인)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외국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베트남 내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acebook, Youtube, 온라인몰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 디지털 기반 사업, 기타 판매서비스 등을 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음.
◦ 조세행정법 제27조제4항을 개정하여 `20.7.1부터 시행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해외직접판매 또는 해외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베트남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
◦ 더불어 외국계 인터넷 플랫폼 기반 기업들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함(제27조3항)

2. 전자상거래 사업을 위해 베트남 투자계획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주요서류는 아래와 같음
① 투자허가증
② 사업자등록증(해당 서류를 발급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자본을 납입하여야 함)
③ 판매허가증(소비자에 직접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며, 발급에 통상 6~12주 소요)

3.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주요 현지 법령은 아래와 같음
* E-Commerce 관련 시행령(제52/2013/ND-CP호)
- 무역거래 및 소유권 관련 시행령(제08/2018/ND-CP호)
- 무역거래 및 투자에 관한 시행규칙(제47/2014/TT-BCT호)
- 전자무역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59/2015/TT-BCT호)
- 무역거래 및 투자에 관한 시행규칙(일부개정)(제21/2018/TT-BCT호

4. 시사점
◦ 2019년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보고서(E-Conomy SEA 2019)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향후 5년간(2020~2024) 연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베트남 정부는 2020년 주요 국정과제인「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통해 무현금 거래, 전자상거래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 비접촉 소비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 정부에서 조세행정법(제38/2019/QH14호), 사이버보안법(제24/2018/QH14호), 인터넷 서비스 및 정보의 관리사용에 관한 시행령(제27/2018/ND-CP호) 등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어 향후 전자상거래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베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사항 없음
※ 참고
https://thuvienphapluat.vn/van-ban/thue-phi-le-phi/Luat-quan-ly-thue-2019-387595.aspx (조세행정법 제38/2019/QH14호 개정 본문)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베트남/하노이지사작성] 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 2유형)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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