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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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진흥본부 | 등록일 | 2021/05/27 | 조회 | 8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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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 발굴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바, 회원사에서는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의견을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1.6.7.(월)까지 협회(jylee22@kf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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