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 식품의 강제 회수 권한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206(a)조항 의거 하여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Act)에 423조를 추가하여 미 FDA가 권한 행사
 
□ (강제회수 대상) FD&C Act 415(a)조에 의해 가공, 처리, 포장, 혹은 반드시 등록이 되어야 하는 식료품 시설에 보관되는 모든 식품이 해당
     ※ 유아용 분유는 FD&C Act 412조의 회수 요건을 따르기 때문에 제외
 
□ (강제회수 기준) FDA가 강제회수 권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식품에 불순물이 혼입*(FD&C Act 402조)되거나 잘못된 상표가 부착 (FD&C Act 402(w)조)되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FDA가 결정을 내릴 때
· FDA가 이러한 식품의 사용 혹은 노출로 소비자가 치명적인 부작용 (SAHCODHA)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결정할 때임
     ※ 식품에 유독한 물질을 포함되거나 식품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손질, 포장, 보관 했을 경우 등이 포함
 
□ (강제회수 절차) FDA는 책임자가 자발적으로 유통을 중단하고 물품을 회수 할 기회를 서면의 형식으로 제공함. 만약 책임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자율적으로 유통을 중지하지 않거나 적절한 시점 안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 FDA는 FD&C Act 423조에 근거하여 강제회수를 진행 시킬 수 있음
 
□ (강제회수 시행)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FSMA 법안에 서명을 하여 승인 (‘11. 1. 4)하였을 때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