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ㅇ 인도 정부는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기관(FSSAI)은 이와 관련하여 통지 초안을 발표하고 수정안을 마무리하기 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인증에 대한 간소화 및 즉석 음료(RTD)의 표준 규정, 유지방 제품에 대한 기준 개정 등의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ㅇ 보건부 장관 Apurva Chandra는 식품 사업의 용이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상품, 하나의 규제기관(One Nation, One Commodity, One Regulator)‘ 개념을 바탕으로 식품 인증을 간소화해 식품 사업자들의 사업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인도 식품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기관(FSSAI) 인증 및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농산물 인증마크(AGMARK)의 획득이 요구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과 인도 농산물 인증마크(AGMARK)를 폐지하고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기관(FSSAI) 인증만 의무화될 예정으로 여러 필수 인증을 받기 위해 다른 기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 시사점

 ㅇ 인도 정부에서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에 대한 인증 간소화를 통해 사업 용이성을 높여 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인도 국내에서 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업가와 투자자들 접근의 용이성 증가로 투자 자본을 확보하고 식품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반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증이 간소화된 만큼 식품 안전 인증기관의 식품 안전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워져야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인증의 간소화에 따른 부작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 것은 소비자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이 확정되기 전 정부와 식품 업계, 소비자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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