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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위조상품의 습격을 받다 온라인 판매 급증…코로나19 이후 더욱 기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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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3/19 | 조회 | 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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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분야와 상관없이 위조상품의 생산과 판매가 빈번해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몰의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위조상품 추적에 나서는 한편 차별화 노력을 펼치고 있다.
▶ 위조상품의 확산=인도의 위조상품 관련 비영리 기관인 인증솔루션공급자협회(ASPA)에 따르면 인도 내 위조상품 발생이 2019년 기준 전년에 비해 24%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연간 1000만 루피(1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 최근 2년간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화폐, 주류 및 일용소비재(FMCG)이며 특히 FMCG 분야는 2019년 기준 전년의 79건보다 크게 증가한 192건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2020 위조로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는 인도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인디아와 스냅딜 외에도 밀레니엄센터(아이자울 소재), 히라판나(뭄바이), 탱크로드(델리), 키더포어(콜카타) 등 4개 지역을 주의해야 할 위조품 시장에 포함하는 등 인도 내 위조상품 만연 풍조를 지적했다.
인도에서는 위조상품이 주류나 수입 제품과 같은 고급 사치품에 국한하지 않고 식용유 등 일반식품에도 많다는 특징이 있다. 지역별로는 우트라프라데시. 비할, 라자스탄 순인데 우트라프라데시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위조상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으로 지목됐으며 이 세 곳은 지난 2년간 인도에서 보고된 총 위조 사건의 45%를 차지했다.
▶ 코로나19 타고 온라인으로=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자들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을 속이고 정품 제조업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글로벌 지역사회 네트워크 미디어인 로컬서클스가 인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923명의 응답자 중 38%가 ‘지난 1년 동안 위조제품을 모르고 구매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스냅딜에서 위조제품을 구매한 경험은 12%, 아마존 11%, 플립카트 6%로 나타났다. 2019년 7월에는 인도의 한 정치인이 스냅딜의 설립자 2명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소송을 제기해 기소시킨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필수 의료장비가 부족해지고 전염병 관련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조 범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ASPA는 “작년 2~4월 코로나19 관련 개인보호장비(PPE) 키트. 소독제, 마스크 제품 등의 위조사례가 15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델리 세관은 미국, 영국과 아랍지역으로 향하는 항공화물에 실린 57리터의 가짜 손소독제와 952개의 위조 PPE 키트를 압수했고 중국으로 가는 2480kg의 가짜 마스크 원자재 수출을 차단했다. 델리 세관은 이러한 불법 유통을 알리기 위해 델리 세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이 내용을 게시했다.
▶ 인도 정부의 대응=인도에서 위조 및 불법 복제는 상표법, 저작권 및 지리적표시법에 따라 범죄로 취급되며 민사 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민사적 구제로 안톤필러 명령(증거 압수 및 보전), 존 도우 명령(사전 침해 금지), 잠정적 금지명령(사건 판결 전 긴급 금지), 손해배상 등이 있으며 상표 소유자는 위조품을 압수하기 위해 영토 관할권을 가진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로 상표, 저작권, 지리적표시법 등에 따라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징역형과 금전적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 관련 범죄는 경찰이 법원의 영장 없이 수색 및 압수에 나설 수 있다.
인도 세관은 지식재산권 수입품 시행규칙과 관세법에 따라 지재권 침해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법은 상표, 저작권, 특허, 디자인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특정 지재권 보유자들이 항구에서 위조품을 즉시 압수하기 위해 인도 세관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상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상품은 압수되고 수입을 추진한 모든 관련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 기업의 위조상품 방지 노력=인도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플랫폼들은 위조상품 때문에 떠나는 소비자들을 붙잡기 위해 위조상품 판매 방지조치와 위조방지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다.
휴렛팩커드(HP)인디아는 위조 및 사기방지(ACF)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쇄용품 관련 온라인 구매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해 모조품을 취급하는 웹사이트를 식별하고 있다. 이 결과 2019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600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이 인도 정부에 압수됐고 위조품을 판매한 1만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중국산 위조 인쇄용품 판매가 금지됐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위조 잉크, 인쇄 관련 소모품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막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존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쇼핑할 때 정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프로젝트 제로’를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마존 사이트를 통해 제품 브랜드를 등록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별 고유 코드가 생성되도록 해 소비자가 이 코드를 스캔하면 제품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플립카트는 제품이 플랫폼에서 판매되기 전에 제품정보 생성에 참여해 제품의 이미지 및 세부사항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알고리즘을 사용해 사용자가 리뷰나 평가를 게시할 때 다른 이름의 동일 제품 후기나 동일 IP 주소의 잦은 구매후기가 올라올 경우 다양한 경로로 이를 확인해 사기성 평가나 리뷰를 제거하고 있다.
▶ 우리 기업이 기댈 곳은?=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이 있다면 수입자와 협력해 위조에 따른 침해사항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민형사적 조치를 적극 진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KOTRA 뉴델리 무역관 IP-데스크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 보호 및 지재권 인식 강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인도 지재권 관련 분야 정부부처 공무원들을 초청해 우리 기업 제품과 모조품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도 내 모조품 단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IP-데스크는 우리 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보호 관련 지재권 상담을 수시로 진행 중이며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 지원과 함께 전문 로펌을 통한 초기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 출처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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