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예산안에 따라 무역구제 조치, 수입신고절차, 관세율 등 변동 

- Self-Reliant India 정책 기반, 인도 내 제조 확대를 위한 관련 품목 관세율 인상 

 

인도 정부 예산안 내 주요 변화 개요

2021년  인도 정부의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이 발표됐다. 2021 회계연도 대비 예산 편성액이 14.5% 증가했으며, 인도 정부는 해당 예산안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중 관세 및 통관 분야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변화로는 신고에서 납부까지의 모든 통관 절차를 서류 없이 진행 가능하도록 하는 '관세 전자포털(Customs Electronic Portal)'의 도입 계획과 수입신고 기한의 변경, AIDC(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의 도입 등이 있다.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데 쓰이는 HS코드의 변경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 간 거래되는 모든 물품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HS 코드에 의해 분류된다. 지금까지 총 6번의 개정이 이뤄졌으며 2019년 6월, HS 협약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의 7번째 개정안이 제시됐다.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품목분류표는 인도 관세율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반도체 등의 분류 방법 개정, 인쇄회로, 전기·전자제품 등의 폐기물을 분류하는 8549호의 신설, 전자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분류하는 2404호의 신설 등이 있다.

주요내용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관련 개정사항 요약
-관세 인상 주요 품목 (식품 및 식품의 부산물 포함)
-수입절차 분야 주요 변동 내역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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