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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유예기한 적용시점은?
작성자	하태룡	등록일	2000/08/27	조회	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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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공포 시행될시 유예기간을 주는데 그 유예기한후에 법령적용 시점은 생산 하는 시점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당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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