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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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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은 | 등록일 | 2001/04/01 | 조회 | 5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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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OEM상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 슈퍼마켙 대리점 OEM업체 판매원 으로 유통과정이 되어 있을 경우 슈퍼마켙에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진열 또는 판매 하였을 경우 법적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반품으로 받고 있으나 대리점에서 영업 실적을 위하여 판매능력 이상 초과분을 대리점에 적재해 놓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 반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반품에 대하여 질의하고 싶습니다. ⓐ 위의 경우 반품에 한하여 반품을 거부하여도 공정 거래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 위의 경우 반품을 받아 주되 대리점에 일정 책임을 전가해도 공정거래법이나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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