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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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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포(고시)
  • 시행
법령정보안내 상세보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2022-01-28
2021-12-1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개정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별표 2 제2호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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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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