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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입법예고(행정예고)
공포(고시)
시행
법령정보안내 상세보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2-01-28
공포일자
2021-12-14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개정
세부사항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지 않고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한 경우(별표 2 제2호아목)
법령/고시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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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구분
일부개정
공포/고시/공고번호
대통령령 제32217호
건의이력
X
반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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