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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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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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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법령 알림은 식품안전본부 업무와 관련된 법령(하단 법령/고시명 옵션창 참조)에 한하여 시행일 기준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은 일부 중요내용만 발췌한 것이며, 공포/고시된 법률/고시의 부칙에 의거하여 개별조항에 따라 시행일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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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안내
시행일 공포일 법령/고시명 주요내용 소관부처 공포/고시/공고번호 진행단계 건의이력 반영여부 작성자
-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가.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있는 식품등의 요건 명확화(안 제5조)
나. 관련 고시 변경에 따른 기준 우선적용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다.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1일 섭취기준량 변경(안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공고 제2022-563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 오염물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기준 적용 규정 정비
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75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 대체식품 기준 신설
나. 현미 중 무기비소 기준 신설
다. 고령친화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
라. 유채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마. 특수의료용도식품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바. 식염의 유형 분류 개정
사. 생식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76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가. 국내 반입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 · 성분의 지정 및 지정해제 기준 · 절차
나. 회수 · 폐기 명령 등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다.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 요건 개선
마. 수출 농수산물의 위생증명서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92호 입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가. 5'-구아닐산 등 6품목 신규지정
나. 동클로로필 등 30품목 사용기준 정비
다. 변성전분 등 5품목 성분규격 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38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1.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2. 유통이력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62호 입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다.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일부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248호 행정예고 X - 법령정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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