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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관련 데이터정보 및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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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식용유 가격 일원화 및 팜유 수출 허가제 도입 관련 동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1/26 조회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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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무역부(Ministry of Trade) 룻피(Lutfi) 장관은 2022.1.18.(화) 보도자료를 통해 식용유 가격 일원화 및 자국산 팜유 수출 허가제의 신규 도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Ⅰ. 무역부 발표 요지 

 1. 식용유 가격 일원화 정책(고정제)

 ㅇ 식용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식용유 가격을 1리터당 14,000 루피아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함(1.19부로 6개월간 발효, 필요시 연장 가능). 

   - 정부는 식용유 가격 일원화 정책을 통해 식용유가 합리적인 가격에 충분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함.

   - 동 정책에 따라 포장재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식용유는 1리터당 14,000 루피아(동일가)에 판매될 것이며, 가계와 소매상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임. 

   - 정책 시행 초반에는 인도네시아소매상협회(Aprindo)에 가입된 현대식 소매상에 식용유 가격 일원화가 적용될 것이며, 재래시장에는 조정기간을 1주일 허용함. 

    * 룻피 무역부 장관은 “현대식 소매상은 1.19부터 1리터당 14,000 루피아로 책정된 식용유를 공급할 것이다. 식용유 물량이 충분한 만큼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ㅇ 정부는 팜유농장자금관리청(BPDPKS)을 통해 월 2억 5천만 리터(6개월간 15억 리터)를 공급할 수 있는 비용으로 7.6조 루피아를 준비하였음. 

   - 무역부는 식용유 제조사와 소매상에게 동 정책에 대해 사전 홍보하였으며, 제조사와 소매업체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금번 식용유 가격 안정화 정책을 지지함. 

   - 현재까지 34개의 식용유 제조사가 동 정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2. 수출허가제(무역부장관령 개정)

  ㅇ 새로운 팜오일 관리제도와 관련, 무역부는 국내 식용유 원자재 수급이 유지되어 식용유 가격이 안정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장관령)*을 제정함. 

    * 수출정책규제에 관한 무역부장관령(2022년 2호 : 1.24일부로 발효)

  ㅇ 2022년 2호 무역부장관령에 따르면, ▲ 팜유(CPO), ▲ 정제 팜오일(RBD Plam Olein), ▲ UCO(Used Cooking Oil)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업 허가 메커니즘(PE, Pencatatan Ekspor :‘수출기록/수출신고’)을 따라야 함. 

   - 수출업자는 국내 공급을 위해 CPO, RBD Palm Olein, UCO를 유통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진신고서(Surat Pernyataan Mandiri)를 제출해야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동 신고서에는 판매계약, 6개월간 수출계획 및 국내유통 계획 등을 명시해야 함.

Ⅱ. 인니 무역부 장관 등 언론 인터뷰

 ㅇ 룻피 무역부장관은 팜유 수출 허가제는 수출 제한이나 금지가 아니며, 국내 식용유 원료 수급을 확인·감독할 목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임을 설명함(Kompas id, 1.19).

   - 인드라 사리 와르다나(Indrasari Wardhana) 무역부 대외무역총국장은 국내 쿼터나 기준가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정책은 팜유 수출업체에 대한 국내 수급 의무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

 ㅇ 룻피 무역부장관은 금번 정부의 정책은 정제 팜오일 제품 및 파생상품의 국내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동 정책을 위반하는 제조사는 수출업체에게는 사업 중지, 사업허가 취소 등 엄중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함(Kontan, 1.19).

 ㅇ (이번‘수출허가제’가 ‘제한적 수출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 인도네시아수출업자협회(GPEI) 베니(Benny) 회장은 ‘제한적 수출’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단순히 수출을 금지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방향이 아닌, 내수 공급 의무량을 정한다든지, 국내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출제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CNBC Indonesia TV, 1.19).

    ※ 원문링크 : 인도네시아 정부 무역부 보도자료 원문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20120054556068.pdf&rs=/viewer/result/202201)

* 출처 -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id-k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공공누리)하였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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