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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中 모조품 대응을 통한 지식재산권 수호에 나서다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1/12/30 조회 266
첨부
□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식품산업계  선도기업인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오뚜기와 함께 K-food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 중국 최대 K-food 모조품 생산ㆍ유통기업인 청도태양초식품 등을 상대로 IP(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모조품 및 위조품에 대한 행정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었으나,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이번 소송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특허청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 등 2개사는 국내 유명 식품기업의 유통벤더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K-food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포장에 ‘사나이’라는 한글 브랜드를 부착한 유사 한국식품을 생산하여, 중국 전역에 온·오프라인으로 유통, 판매해왔다.

○ 이에 협회와 협의체 참여기업은 이들이 모방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CJ제일제당㈜의 다시다ㆍ설탕ㆍ소금, 대상㈜의  미원ㆍ멸치액젓ㆍ미역, ㈜오뚜기 당면 등 9개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동시 제기하였다.

□ 이번 공동대응은 K-food IP(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선례를 만들어 중국에서 K-food 모방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소송을 공동으로 진행함에 따라, ▶ 상대측의 악의성을 입증하여 소송 승소확률을 높이는 동시에 ▶ 소송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노하우를 후발기업에게 전수해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협회 이효율 회장은“이번 소송은 국내외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식품업계 주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공동대응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IP 침해대응의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송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ˮ고 밝혔다.

□ 아울러, 협회는 이번 ‘사나이 브랜드 공동 소송’ 사안과 함께, ‘중국 불법상표브로커 김광춘 무단선점상표 공동대응’* 사안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한「’21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 우수사례」에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중국의 대표적인 불법상표브로커인 김광춘이 무단 선점한 대상㈜,   샘표식품㈜, ㈜흥국에프앤비 상표에 대해 불사용취소심판 및 무효심판을 청구, 전부 승소하여 해당 불법선점상표를 완전소멸시킴

※ 문의처: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02-3470-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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