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공고 제2024 - 3호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 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91호, 2023. 12. 14.),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91호 2023.12.14.)에 의거, 당회의 양허관세 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장

2024년  1월  1일

밀전분 등 양허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양허관세 추천요령”(이하 ‘농식품부 공고’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밀전분 등 양허관세 물량의   추천 및 원활한 수입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밀전분 등	밀전분	1108.11.0000	식품용
	기타전분	1108.19.9000
			3,300톤
	이눌린	1108.20.0000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이 요령에 의한 양허관세 추천대상품목 추천물량은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로 다음과 같다.
② 양허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양허관세 추천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밀전분 등(밀전분, 기타전분, 이눌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밀전분 등을 식품용으로 유통하거나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한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양허관세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추천신청자는 전자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추천관련 서류는 해당업체에서 추천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1. 추천대상자 증명서류(신규추천시에 한함)

(1) 양허관세 수입추천한도 신규 신청서【별지 1】

(2) 용도내 사용 각서 1부【별지 2】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규추천시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규추천시에 한함)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신규추천시에 한함)

(6) 사용인감계 1부(신규추천시에 한하며, 사용인감 사용시)【별지 3】

(7)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증(일반내수용으로 신규추천시에 한함)

(8) 사업계획서 1부(협회 요청시)

(9) 사업장 내ㆍ외부 사진(협회 요청시)

2. 추천신청 시 제출 서류

(1)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서 1부【별지 4】

(2) 통관관련 서류(선하증권, 상업송장, 상품명세서 사본 각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 체결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양허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별지 제7호 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5조(사용용도의 세분표기) 일반 내수용은 그 사용용도에 따라 묵제조용, 기타식품용 등으로 세분 표기하여 추천서를 발행하며, 추천신청자는  세분표기된 대로 수입, 판매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물량 배정) ① 양허관세 추천물량 배정은 시장접근물량 확정 후 1개월 이내 전 2개년도 사용실적 비율, 가공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정물량을 확정 통보한다. 단, 협회는 당해 연도 시장접근 물량 중 신규업체 공급 및 수요 조절을 위한 유보물량을 운용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배정물량 반환 및 추가배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유보물량 배정은 신규 수요 및 업체 생산계획 변경 등 추가물량 요청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배정한다.

③ 신규업체 추천 물량 배정은 협회 유보물량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에 추천서 원본을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에 발급한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8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양허관세 분할 추천서(별지 제10호 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제9조(추천서의 반납)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반납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서상의 양허수량 또는 그 잔량(양허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양허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의거 발생한 양허관세 추천 잔량에 대하여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양허관세적용 추천건별 수입 및 통관내역

2. 월별 원료 수급실적(원료확보, 사용, 재고 실적) (별지 제12호 서식)

3. 수입신고필증

② 협회는 밀전분 등의 국내 판매가격, 판매처, 매출액, 판매량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입업체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된 용도의 사용여부

2. 사후관리보고서와 장부와의 일치여부

3. 수입전분 관련 수불 및 원료수급대장 비치여부

4. 기타 사후관리 관련 사항

제13조(사후관리방법) 제12조에 의한 사후관리는 서면 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시하거나, 협회에서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사후관리 위임) 추천대상 업체 중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ㆍ한국곡물제분공업협동조합ㆍ한국면류공업협동조합ㆍ당면제조협동조합ㆍ한국떡류혼합분말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각 조합에 위임한다.

제15조(점검결과 보고) 협회는 제12조에 의하여 조사한 이행여부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수입물품의 필요한 원료 및 제품의 입출고 관리대장 등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행정처분 결과보고) 양허관세 추천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 처분 결과를 협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추천의 취소)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수입한 물품을 승인된 용도 외에 사용 할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협회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세부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양허관세 추천요령」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양허관세 수입추천한도 신규 신청서(업체명)

1. 업체개요

업체명(사업자명)		대표자명		설립일
사업자번호		업태 / 종목
사업장주소
법인번호		주요제품
담당자 성명/직위/부서		담당자 연락처	일반: FAX: HP:
회사홈페이지		담당자e-mail	@

품목명(H.S.코드)	용도	‘00년 계획
		‘00년 수요량	‘00년 신청한도
( )
( )
계

2. 추천품목 및 한도 신청현황

(단위 : 톤)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

3. 월별 수입 계획 (‘00년)

(단위 : 톤)

4. 신청사유(실수요내역) 및 기타 사항

업체명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양 허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 정 일		보 세 구 역 반출예정일		용 도
										◯월◯일		◯월◯일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4조에 의거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부 ② 상업송장 사본 1부 ③ 포장명세서 사본 1부 ④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⑧ 확약서 1부 ※ 1.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은 입항예정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별도 안내

(별지 제3호 서식)

용도 내 사용 각서

귀회의 추천에 의하여 (예시)밀전분을 도입, 사용함에 있어 수입한 전분을 식품용에 한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불법 유출하거나 용도외 사용, 원산지표시 위반 등 행위가 있거나, 기타 수입전분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귀회의 수입 추천 중단조치와 관계법령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24년도 밀전분 등

양허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당 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2024년도 협회 소관 양허관세 적용   품목의 원활한 양허추천 업무진행을 위해 제정·공고한 「밀전분 등 양허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밀전분 등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추천 참가자 및 대리인의 등록 관리

- 농산물 원산지 이력 추적,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에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O5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양허관세 적용 추천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추천 신청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국회, 감사기관, 수입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기관

- 제3자 제공목적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

- 제3자 제공항목 : 신청인/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O5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양허 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한국식품산업협회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을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용으로

제출합니다.

20  .    .

(명판)                                  (직인)

한국식품산업협회 귀중

(별지 제7 서식)

추천번호 :
양 허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24.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양허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4. .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요청기간)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양허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9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양허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 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양허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24. . . 신청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0호 서식)

양허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24.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6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24. .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양허관세적용 추천서 반납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원산지		B/L No.		용 도
◦ 추천서 반납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세부요령 제7조에 의거 추천서 반납을 신청하오니 해당 추천서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 청 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양허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2호 서식)

'00년 월별 원료 수급실적(실수요업계용)

○ 품목명 :                                          (HS번호 :                    )

(단위:톤)

구분	원료확보						원료사용량		원료재고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수입	국산
	이월	입고	계	이월	입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