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추진과정 - 주요 내용 -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제조물 책임법 해설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목적(제1조) 제조물(제2조 제1호) 결함(제2조 제2호) 제조업자(제2조 제3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제3조)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연대책임(제5조)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소멸시효 등(제7조) 민법의 적용(제8조) 시행일과 적용례(부칙 제1항, 2항)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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