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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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내

○ 심의목적

-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심의를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는 객관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함

○ 심의대상

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품, 기타 영유아식품)
- 특수의료용도등식품(환자용 균형영양식품,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용 식품, 장질환용 가수분해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 용 의료용도식품, 선천성 대사질환환자용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임산수유부용식품

② 심의 광고매체
- 방송매체
·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 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
- 인쇄매체
·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광고

○ 심의 관련법규 및 규정

- 식품위생법 제12조의 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특수용도식품표시광고 심의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운영지침
-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준 세부세칙

○ 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

○ 심의방법

- 회의는 매월 1회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표시·광고심의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심의절차

○ 표시광고심의절차

① 접수 : 심의개최일 3일전 17:00시까지 접수 (직접방문 또는 우편)
② 검토 : 심의개최에 필요한 제출서류 구성 확인
③ 심의 : 출석심의와 서면심의로 운영
④ 결과통보 : 신청인에 즉시통보(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처리)

○ 구비서류

- 광고사전 신청서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 표시·광고내용 10부
· 인쇄매체 : 표시·광고 내용 (이미지형태)
· 방송매체 : 광고내용, 영상,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및 입증자료

○ 서류제출 및 수수료납부

- 구비서류 : 협회 식품안전부
- 심의수수료 : 입금계좌(하나은행) 또는 방문 납부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최초 신청시)

○ 심의접수기간

- 심의 접수 마감일 : 심의개최일 3일전 까지(평일 오후 5시)

○ 심의수수료 산정

① 각 제품 1건으로 처리
② 같은 제품이지만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광고시안별 1건
③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의 매체변경은 되지 않음
예) 동일제품을 방송매체와 인쇄매체로 광고할 경우 각각 신청
④ 심의수수료 : 100,000원
⑤ 계좌번호 : 138-910015-713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⑥ 재심의 : 무료(1회에 한함)
※ 광고사전심의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제92조 제1호"의 규정에 적용

○ 심의결과

- 적합(심의필, 심의번호 표시) : 광고 가능
- 수정적합 : 심의결과 수정내용 적용 시 광고 가능(심의기관 내용 통보 후)
- 부적합 : 광고 불가

○ 심의결과통보

- 1차 통보(Fax, E-mail)
- 2차 통보(우편)
※ 심의통보일은 심의결과 및 절차에 따라 통보

○ 재심의 신청절차

- 표시광고 심의 절차와 동일

○ 재심의 구비서류

①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재심의신청서 1부
②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③ 원심의 신청내용과 결과통보서
④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

○ 심의필표시

- 심의결과 적합한 광고물을 광고할 때 '광고심의필'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 방송중 자막, 설명 등에「이 광고는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