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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ㆍ업소명 관련 광고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19/04/08 조회 727
첨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3358호(2019.4.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9.3.14.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총리령)이 추후 공포될 예정임을 알려 왔습니다.

* 열람: 식약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

 
3. 이와 관련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7조(광고의 기준) 규정에 따라 식품등을 광고할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시켜 광고하여야 함을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별표6]1. 식품등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수입식품등의 경우 제조국 또는 생산국) 및 판매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4.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허위·과대광고 위반으로 적발 시 별도의 광고주체를 알 수 없는 경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판매업소)를 광고자의 주체로 보고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온바,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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