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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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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이동 > 업무안내 > 기타업무 > 표시광고심의
식품산업협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심의안내

심의목적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심의를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영업자는 객관적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함

심의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조제식품, 기타 영유아식품)
    • 특수의료용도등식품(환자용 균형영양식품,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용 식품, 장질환용 가수분해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 용 의료용도식품, 선천성 대사질환환자용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
    •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임산수유부용식품
  • 심의 광고매체
    • 방송매체
      •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방송(케이블, 홈쇼핑), 이동멀티미디어(DMB)
    • 인쇄매체
      • 인쇄물, 신문,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광고

심의 관련법규 및 규정

  • 식품위생법 제12조의 3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 특수용도식품표시광고 심의기준
  •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운영지침
  •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심의 기준 세부세칙

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

심의방법

  • 회의는 매월 1회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표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표시·광고심의대상 중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품목제조정지
15일
품목제조정지
1개월
품목제조정지
2개월

심의절차

표시광고심의절차

표시광고심의절차 다이어그램
  • ① 접수 : 접수마감일 17:00시까지 접수 (직접방문, 우편, 메일발송 중 택일)
  • ② 검토 : 심의개최에 필요한 제출서류 구성 확인
  • ③ 심의 : 심의위원회 운영
  • ④ 결과통보 : 신청인에 즉시통보(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처리)

구비서류

  • 광고사전 신청서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 수입신고서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 표시·광고내용 1부
    • 인쇄매체 : 표시·광고 내용 (이미지형태)
    • 방송매체 : 광고내용, 영상, 대본, 자막, 도표, 그림 등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 및 입증자료

서류제출 및 수수료납부

  • 구비서류 : 협회 식품안전부
  • 심의수수료 : 입금계좌(하나은행)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최초 신청시)
  • 심의 접수 일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창) 참조

심의수수료 산정

  • 각 제품 1건으로 처리
  • 같은 제품이지만 광고 내용이 다를 경우 광고시안별 1건
  •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의 매체변경은 되지 않음
    예) 동일제품을 방송매체와 인쇄매체로 광고할 경우 각각 신청
  • 심의수수료 : 100,000원
  • 계좌번호 : 138-910015-71304 하나은행(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협회)
  • 재심의 : 무료(1회에 한함)
    ※ 광고사전심의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제92조 제1호"의 규정에 적용

심의결과

  • 적합(심의필, 심의번호 표시) : 광고 가능
  • 수정적합 : 심의결과 수정내용 적용 시 광고 가능(심의기관 내용 통보 후)
  • 부적합 : 광고 불가(신규 심의신청 및 심의수수료 재납부)

심의결과통보

  • 통보 : fax 및 우편 통보

재심의 신청절차

  • 표시광고 심의 절차와 동일

재심의 구비서류

  •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재심의신청서 1부
  • 재심의 신청취지 및 이유
  • 원심의 신청내용과 결과통보서
  • 신청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및 증빙서류

심의필표시

  • 심의결과 적합한 광고물을 광고할 때 '광고심의필'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 방송중 자막, 설명 등에「이 광고는 특수용도식품의 표시·광고심의를 받은 내용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

표시광고 심의필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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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항목 표
심의신청 변경통보 법규 및 심의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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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담당자

식품안전부
> 식품정책팀 > 박상이
전화번호
02)3470-8130,
이메일
park@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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