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간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기업 애로해소 지원 방안 등 논의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쩐 꾸옥 프엉(Tran Quoc Phuo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과 11.17.(화) 오후 「제18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여, 한-베 양국간 교역・투자・개발・인프라・금융 등 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 증진·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또한, 양측은 △고용·노동협력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보건·의료 △해양·수산 △영사 등 제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

 

※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는 1993년 체결된 「한-베트남 간 경제 및 기술협정」에 의거, 양국간 경제 분야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
- 제17차 경제공동위는 ’19.10.23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담당하며 △개발투자 △국내·외투자 △경제특구 △개발협력 등 소관

 

양측은 한-베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적 입국 △정부·민간 차원의 방역 물품 상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의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우리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였으며, 베측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의지 표명

 

ㅇ 아울러, 양측은 그간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예외적 입국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진행해 온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자는데 합의

 

※ 우리 국민의 베트남 예외 입국 성과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기업인·학생·교민 등 17,000여명 베트남 입국

 

양측은 ’19.11월 정상회담 및 ’20.4월 정상통화 후속조치 및 주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인프라·금융·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및 한-베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양측은 최근 한-베간 교역·투자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액 1,000억불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

 

※ ’19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 및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국
- (교역) ’19년 총교역 692억불(1.4%↑), 수출 482억불(0.9%↓), 수입 211억불(7.3%↑)

- (투자) ’19년 우리의 對베트남 투자는 63.8억불로 ’18년(36.5억불)대비 42% 증가

 

ㅇ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에너지·항만·교통 등 인프라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 △투자개발사업 미수금 회수 및 인허가 협조, △우리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베트남 공공기관 의료기기 입찰 참조국가 지정 등에 대한 베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ㅇ 베트남측은 양국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트남 농식품 수입 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을 요청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

 

양측은 베트남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베트남 경제·사회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베 양국 모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왔고,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각 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적 입국 △정부·민간 차원의 방역 물품 상호 지원 등 다양한 협력의 모범 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특히, 우리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임을 소개하였으며, 베측은 한국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의지 표명

 

ㅇ 아울러, 양측은 그간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예외적 입국 성과를 평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하에서 양국간 경제협력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진행해 온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하자는데 합의

 

※ 우리 국민의 베트남 예외 입국 성과
-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기업인·학생·교민 등 17,000여명 베트남 입국

 

양측은 ’19.11월 정상회담 및 ’20.4월 정상통화 후속조치 및 주요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및 인프라·금융·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및 한-베 경제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양측은 최근 한-베간 교역·투자가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교역액 1,000억불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

 

※ ’19년 기준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 및 2대 투자대상국,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국
- (교역) ’19년 총교역 692억불(1.4%↑), 수출 482억불(0.9%↓), 수입 211억불(7.3%↑)

- (투자) ’19년 우리의 對베트남 투자는 63.8억불로 ’18년(36.5억불)대비 42% 증가

 

ㅇ 우리측은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시티·에너지·항만·교통 등 인프라 사업의 우리기업 참여, △투자개발사업 미수금 회수 및 인허가 협조, △우리 금융사의 베트남 진출 지원, △베트남 공공기관 의료기기 입찰 참조국가 지정 등에 대한 베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ㅇ 베트남측은 양국 교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베트남 농식품 수입 확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베트남 제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지원 등을 요청하고,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

 

양측은 베트남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으로서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베트남 경제·사회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협력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팬데믹 전후 양국 경제상황과 함께 향후 글로벌 교역·투자환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11.15)을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를 제고시키고 경제협력의 기반이 한층 더 확대된 것을 환영하였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지난 9월 한-베 외교장관 회담, 11월 한-베 국회의장 회담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어 양국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양측은 제19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내년 적절한 시기에 개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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