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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의 부당표시 규제 제도
작성자 식품안전부 등록일 2017/09/04 조회 1130
첨부
제목 일본 식품의 부당표시 규제 제도
기술주제 주요국의 식품표시 동향
내용
일본에서 부당한 식품 표시․광고의 규제 체제로는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식품표시법, 부정경쟁방지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등이 있다. 일본 식품위생법 제20조는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포장에 대하여 위생에 위해의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 등에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경품표시법은 과대한 경품 판매 및 부당 표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부당한 표시 광고는 품질 및 가격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하여 피해를 주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유발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날조하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광고를 하므로 대부분 국가에서 공정경쟁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표시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2015년도에 새로 정비된 부당식품 표시․광고의 규제 체제를 검토하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부당식품 표시 방지 제도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 이 분석물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KISTI ReSEAT프로그램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분석자료의 전체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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