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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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식품산업협회 | 등록일 | 2020/09/28 | 조회 | 1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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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0-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의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20.10.16.(금)까지 협회 산업진흥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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