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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령 및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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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22기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 산업진흥본부 2022/07/25 5302 [붙임]「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hwp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22-287호).pdf
21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산업진흥본부 2022/07/07 5516 [붙임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붙임2] 검토의견서(양식).hwp
20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2/07/01 5145 [붙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9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2/06/28 5473 [붙임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붙임2]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표.pdf
18기타관세청「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산업진흥본부 2022/06/24 5331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2-69호).hwp
17기타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 산업진흥본부 2022/06/22 4902 [붙임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pdf
16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2/06/08 5532 [붙임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붙임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15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산업진흥본부 2022/06/08 5668 [붙임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pdf[붙임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붙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14기타EU 복합식품 수입규정 개정에 따른 수산물 생산가... 식품안전본부 2021/03/12 8968 [붙임]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주요내용 등 참고자료.pdf
13기타「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령 개정 동향(바이오 농... 한국식품산업협회 2021/02/18 9817 210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444호).hwp210217 [별표 7]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hwp210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39호).hwp210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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