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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온라인 유통 거래 공정화를 위한 연구용역」추진
작성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등록일 2020/07/06 조회 170
첨부

□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최근 국내 온라인 쇼핑 판매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납품업체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공동으로 「온라인 유통 거래 공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 온라인 쇼핑 판매 현황 : (2010년) 25조원 → (2019년) 135조원(5배 증가)

 
○ 협회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식품기업의 거래시 문제점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으로, ▶최저가 판매 시스템 운영을 통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예방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의도적 방해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예시 추가 ▶데이터의 독점적 혹은 부당한 수집과 이용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 및 ▶EU 등 제외국 사례를 근거로 현행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 규제 공백에 대한 개선점 등이 연구보고서에 반영되었다. 


□ 앞으로도 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세미나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며, 입점·납품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사항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 산업기획팀(02-347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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