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 공고 제2024-3호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5호, 2024.1.18.) 공고에 따라 “냉동딸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장

2024년 1월 19일

냉동딸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제1조(목적) 이 세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공고 제2024-35호)”(이하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냉동딸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원활한 수입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추천대상자) 추천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냉동딸기를 식품용으로 유통(수입·판매업체)하거나 가공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로 한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할당관세를 추천받고자 하는 자(이하 “추천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이하 “협회”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영업신고증 사본 1부(신규 추천시에 한함)

6.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신규 추천시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신규 추천시에 한함)

8. 확약서(별지 제9호 서식) 1부(신규 추천시에 한함)

9. 전년도 수입실적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의 추천신청이 해당품목의 할당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추천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신청자가 신청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회가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물량을 설정하여 추천대상자별로 추천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④ 효율적인 할당관세 운영을 위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할당관세 추천에서 배제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에서 배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 추천받은 물량을 포기(또는 반납)한 경우

2.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3. 추천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제5조(추천신청 기간) 할당관세 추천신청 기간은 공고 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6월 3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 마지막 근무일까지)이며, 한계수량 소진 시에는 추천이 종료된다.

제6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 원본을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영업일 기준)까지 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유효기간을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기존에 발급한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른 적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할당물량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추천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분할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추천분할신청자에게 할당관세 분할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추천서의 반납)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반납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협회는 제1항에 의거 발생한 할당관세 추천 잔량에 대하여 적용기간 내에 기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추천물품의 신속통관)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이 요령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할당관세적용 추천건별 수입 및 통관내역

2. 수입신고필증

3. 기타 관련서류(원료수불대장 등)

② 협회는 할당관세적용 품목의 국내 판매가격, 판매처, 매출액, 판매량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입업체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할당관세적용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적용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내용을 협회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수수료) ① 2024년 협회 소관 품목(냉동딸기)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기업은 kg당 1원의 추천수수료(부가세별도)를 납부하여야 하며, 협회는 업체별 추천량을 확인 후 전자계산서를 통해 추천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동 수수료는 추천서 발급, 사후관리 등 할당관세 관련업무 담당자 고용 인건비 및 전자민원사이트 사용료 등 업무진행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부요령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세부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제2024-35호, 2024.1.18.)「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다.

[별표 1] 냉동딸기의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	10		초본류 딸기			0		6,000톤

※ 적용기간 : 2024년 1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 정 일		보 세 구 역 반출예정일		용 도
										◯월◯일		◯월◯일
관세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본 세부요령 제4조에 의거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부 ② 상업송장 사본 1부 ③ 포장명세서 사본 1부 ④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⑧ 확약서 1부 .															수수료
															kg당 1원 (부가세별도)

(별지 제2-1호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24.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24. .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2024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 공고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24년    월     일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요청기간)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본 세부요령 제5조제2항에 의거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 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본 세부요령 제6조제2항에 의거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24. . . 신청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24. . .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본 세부요령 제6조제3항에 의거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24. . .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할당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추천 참가자 및 대리인의 등록 관리

- 농산물 원산지 이력 추적,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에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선택항목	없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O5년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할당 관세 적용 추천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으나, 추천 신청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국회, 감사기관, 수입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기관

- 제3자 제공목적 :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

- 제3자 제공항목 : 신청인/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O5년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할당 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한국식품산업협회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반납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원산지		B/L No.		용 도
◦ 추천서 반납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및 본 세부요령 제7조에 의거 추천서 반납을 신청하오니 해당 추천서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 청 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별지 제8호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 수정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업 체 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HP :                         )

(HP :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 추천서 수정 신청내역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위와 같이 추천서 수정 신청하오니 해당 추천서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  청  인         (인)

한국식품산업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당초추천서 원본

(별지 제9호서식)

’24년도 냉동딸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

당 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가 2024년도 협회 소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원활한 할당추천 업무진행을 위해 제정·공고한「냉동딸기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